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의 안 번 호	1502		제출년월일 :	2014. 7 . .
			제 출 자 :	익 산 시 장
			제안설명자 :	안전행정국장

폐지이유

○ 공무원 직종개편(‘13.12.12)으로 비서관․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만 별정직공무원으로 정함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범위가 축소되었으며,

○ 종전에 안전행정부의 표준안에 근거하여 조례로 규정․운영해 오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(공무원의 구분) 등에 관한 사항이 『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』으로 제정됨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○ 『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』 폐지

참고사항

◦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           : 여

◦ 예 산 수 반 여 부               : 부

◦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    : 부

◦ 입법예고 여부                   : 여(2014.04.30 ~ 05.20)

입법예고 결과 : 의견 없음

◦ 행정규제 심사여부               : 여

◦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     : 해당 없음

따로붙임

1. 폐지조례안 1부.

2. 관련법규

익산시 조례 제     호

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.

부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  련  법  규

【지방공무원법】 [시행 2013.12.12.] [법률 제11531호, 2012.12.11., 일부개정]

제2조(공무원의 구분)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(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, 이하 "공무원"이라 한다)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.

② "경력직공무원"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(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)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,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 <개정 2012.12.11>

1. 일반직공무원: 기술·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
2. 특정직공무원: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,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, 자치경찰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

3. 삭제  <2012.12.11>

③ "특수경력직공무원"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,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 <개정 2012.12.11>

1. 정무직공무원

가.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

나.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

2. 별정직공무원: 비서관·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

3. 삭제  <2012.12.11>

4. 삭제  <2011.5.23>

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, 임용절차, 근무 상한연령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.

【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】[시행 2013.12.12] [대통령령 제24914호, 2013.12.11, 제정]

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,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「지방공무원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3항제2호의 별정직공무원(이하 "지방별정직공무원"이라 한다)의 임용, 복무 및 능률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임용권자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(교육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은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임명·휴직·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(이하 "임용권"이라 한다)을 가진다.

② 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가지는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사무처장·사무국장·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제4조(임용조건) ① 임용권자(제3조제2항에 따라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는 일반직 1급부터 9급까지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임용자격기준에 관하여는 직무 분야별, 상당 직위별, 상당 계급별로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.

제5조(외국인의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)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인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.

제6조(지방별정직공무원의 시험실시기관) ①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사위원회(이하 "인사위원회"라 한다)에서 실시한다. 다만, 5급 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시장·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의 요구에 따라 시·도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시험실시기관의 장(이하 "시험실시기관의 장"이라 한다)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다른 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험의 공동·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.

③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,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,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,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.

제7조(임용절차)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을 실시하려면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일간신문·공보 또는 정보통신망,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비서관이나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

2. 외국인이나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

3.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관계 역량 강화를 위하여 외무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

② 인사위원회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할 때 자격을 서면으로 심사하고,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·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,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(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)을 통하여 검정(檢定)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임용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
④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하여는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44조, 제45조, 제48조, 제49조, 제50조의2, 제51조, 제52조,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및 제65조의3을 준용한다.

⑤ 지방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임용제청서와 임용장의 서식, 그 밖의 임용절차는 일반직공무원의 임용절차에 따른다.

제8조(근무상한연령) ①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60세로 한다. 다만, 정무부시장, 정무부지사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의 근무상한연령은 두지 아니한다.

② 지방별정직공무원은 그 근무상한연령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,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.

제9조(근무성적평정) ① 임용권자는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야 하며, 그 결과를 보수·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.

②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하여는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, 제31조의6, 제31조의7 및 제32조를 준용한다.

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해당 기관의 직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10조(휴직에 따른 인사관리) ① 지방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5조의2제2항(법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휴직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)에 따라 6개월 이상(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) 휴직한 경우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그 휴직자의 휴직기간(출산휴가와 연계하여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출산휴가기간을 포함한다)으로 한다.

②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원할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.

제11조(시간제 근무) ① 임용권자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의3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2조에도 불구하고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.

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에 따라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.

제12조(면직)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비서관 또는 비서에 임용된 경우에는 임용 당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임기만료(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부터 제80조까지, 제98조 및 제9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 중에 사임 또는 퇴직하거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사직, 퇴직 또는 자격상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로 퇴직할 때 함께 면직된다.

제13조(징계 등) ①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 법 제69조제1항 각 호 또는 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사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면직하거나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③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법 제69조, 제69조의2, 제69조의3,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(제70조 중 강등에 관한 사항과 제71조제1항은 제외한다) 및 제73조의2를 준용한다. 이 경우 법 제69조의3 및 제73조의2제3항의 "심사위원회"는 "행정심판위원회"로, "결정"은 "재결"로 본다.

④ 제3항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「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14조(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) 임용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해당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

1. 법 제65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휴직을 명하는 경우(본인의 희망에 따른 휴직의 경우는 제외한다)

2. 제13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하려는 경우

부칙  <제24914호, 2013.12.11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임기만료로 면직되는 비서관 및 비서에 관한 적용례) 제12조는 이 영 시행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비서관 또는 비서로 임용되는 지방별정직공무원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 등은 이 영에 따라 행한 처분 등으로 본다.

제4조(공무원 구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)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방계약직공무원 중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계약직공무원의 정원을 감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ㆍ규칙의 개정으로 증원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은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될 당시에 계약한 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【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】

[시행 2011.7.8.] [전라북도익산시조례 제1166호, 2011.7.8., 일부개정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9.09.30>

제2조(정의)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는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.

제3조(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지정)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한다.

1. <삭제 2002.2.22>

2. 의회 전문위원

3. 비서 요원

4. 보건 진료원

5. 한센병관리사 <개정 2001.09.28>

6. 화생방 요원

7. 보건위생감시원

8. 농기계 교육교관

9. 정원통계관리원 <개정 2001.09.28>

10. 문화재관리 요원

11. 홍보관리 요원 <신설 2010.04.15>

12. 예산편성관리원 <신설 2011.07.08>

부칙  <제1166호, 2011.7.8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   칙 <개정 1995.08.03 조례제154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.7.1일 부터 적용한다.

부    칙 <개정 1996.03.05 조례제182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   칙 <개정 1998.03.17 조례제335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   칙 <개정 1998.10.09 조례제436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   칙 <개정 1999.10.11 조례제492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   칙 <개정 1999.11.12 조례제509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   칙 <개정 2000.11.13 조례제558호>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다른조례의 개정) 익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제10호를 삭제한다.

부    칙 <개정 2001.09.28 조례제609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   칙 <개정 2002.02.22 조례제627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   칙 <개정 2009.09.30 조례제1060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   칙 <개정 2010.04.15 조례제1088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   칙 <개정 2011.07.08 조례 제1166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